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71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난연성분분석 시험방법 기준 및 품질관리서 마련
(안 제24조의3, 별표4 신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별표4와 같이 작성하고, 난연성분분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시험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난연성분기준 및 시험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7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